[도토리] 목욕탕 뜨거운물로 화상..법원, 업주 손해배상판결

입력1996.04.06 수정1996.04.06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6일 욕탕안의
온수파이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좌모씨(여.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목욕탕 주인 허모씨(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허씨는 좌씨에게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

관련 뉴스

1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교량 상판 붕괴…7명 중경상 [종합]

3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 씨 등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B 씨 등 총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중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인천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B 씨를 포함한 경상자들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오후 6시 30분께 사고 수습은 대략 이뤄졌으나, 인명 검색 등 최종 수습 결과에 따라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날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을 설치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길이 50m가 넘는 교량 상판을 약 8m 높이의 교각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붕괴 사고가 났다.당시 상부에는 총 6명이 일하고 있었고, A 씨 등 2명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추락을 면한 4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부상 없이 구조됐다.이 밖에 공사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하지점 주변에 있던 공사 근로자의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량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현재 사고 현장은 교각 사이에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려앉은 상태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며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현재까지 당국은 교량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에 대한 크레인 작업 중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

'이승기 前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기소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원 2명에게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가수 이선희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2022년 12월 처음으로 수면제 불법 복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같은 해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동창 도둑으로 몰아 2억 뜯은 女…"최악이다" 판사도 분노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피고를 강하게 꾸짖기도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사건의 시작은 2021년 2월 21일 한 주점에서였다. 당시 대학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본 A씨는 "CCTV에 다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면서 "지갑 변상 명목으로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지갑을 단순히 만졌을 뿐인 B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자 93만원을 배상했다.그러나 A씨의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 및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이다. B씨의 모친 C씨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B씨 모녀에게 뜯어낸 돈은 총 2억96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호감을 가진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품 구입 등에 썼다.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 대신 SNS 소개 사진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가족사진을 올려둔 채 도주했다. A씨는 1년 만에 체포돼 법정에 섰으나 B씨의 모친 C씨는 억대에 이른 빚을 진 것에 낙담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A씨의 지갑을 잠시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