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금 총액 작년 첫 감소 .. 전년비 919억원

입력1996.04.02 수정1996.04.02

그간 기금증가폭이 둔화돼왔던 공무원연금기금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총무처는 2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기금총액은 5조1천4백95억원으로 94년말에 비해 9백19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금감소는 연금회계 적자 6천3백85억원을 기금운용수익금 5천4백
66억으로 보전하고도 부족금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회계는 연금기여금 7천5백55억원등 모두 1조9천9백88억원
의 수입을 올린 반면 퇴직급여금 1조9천5백34억원등 모두 2조6천3백73억원을
지출,6천3백85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 94년의 1천8백31억원에 비해 3배를
웃돌았다. 이에비해 지난해 기금운용수익금은 2백2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그간 20년이상의 장근속 퇴직자를 포함한 연금수급자의
증가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돼 앞으로 10년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었
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지난 30년간 5.5%로 고정됐던 연금갹출료를 앞으로 수년
간 단계적으로 7%까지 인상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우선 올해 갹출료를 6.5%
로 인상했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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