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대상인 잠실 반포지구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역을
용적률 2백70%, 층고 12층 이하로 개발키로한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서울지역 아파트재건축추진연합회및 지역주민들이
용적률을 3백50%로 높이고 층수도 최고25층으로 상향 저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 앞으로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의 첨예한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공청회"에서 양갑 주택국장은 "저밀도지역의 밀도변경문제는
해당지역뿐 아니라 수도서울의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면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때 기존 방침을 변경하는것은 어렵고
평균층고 12층은 분분적으로 재검토 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형아파트를 줄이고 중대형아파트 건설을 늘려야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민층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할때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는 기존 평형보다 1.5배로 공급하되 세대수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밝힌 재건축방침에대해 주민들이
밀도변경을 완화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청원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저밀도아파트지구는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 등
5개지역, 5만1천2백99세대로 지난 86년 재개발 방침이 발표된후 해당
아파트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에도 첨예한 대결을 벌일정도로
집단민원 대상이 되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당국자를 비롯 주민대표 학계 건축전문가들이 참석,
열띈토론을 벌였으나 주민들의 고함과 욕설이 끊이지 않는 등 시종
소란스러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발표자들의 요지를 요약한다.

<>유완대 한국토도시학회회장 = 대상지역의 적정용적률은 2백%로
판단되며 재건축은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로 환경 교통 교육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재건축은 어느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수있도록해야하며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공평타당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정세욱 시정개발연구원장 =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용적률 3백% 이상의
고층고개발과 대형평수 확대는 교통, 도시경관, 공공시설확보 등에서
문제가 있다.

당초안대로 계획대지 용적률 2백70%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건설을 줄일경우 영세서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소형평수 아파트의 연쇄가격인상
파동이 우려돼 기존 가구수는 확보돼야한다.

<>김기호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돼야한다.

현재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3백50%는 급격한
증가이므로 세대밀도, 인구밀도, 세대당 옥외공간률 등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주철의원 = 서울시 개발과정에서 당국이 잘못 시행한 정책의 책임을
재개발지역주민에 전가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4백%이상으로 재개발 된곳도 많다.

형평에 맞게 5개지역도 용적률을 상향해야한다.

<>엄근영 재건축추진연합회회장 = 서울시의 택지난 해결을 위해서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재개발 돼야한다.

재개발로 발생하는 교통이나 환경문제는 당연히 정책당국이 해결해야지
주민들에게 돌리는것은 옳지못하다.

용적률 3백50%, 20층이상 건축이 확보돼야 10여년 이상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최소한 요구를 반영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