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고 구매자를 모은 뒤 현금만 받아 잠적한 금은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 모 J골드 대표를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 10여명에게 금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10억원대 현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서 대표는 온라인 등을 통해 금을 시세보다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골드바를 한 돈에 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판매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피해자들이게 한 달~6주 뒤 골드바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골드바를 주지 않고 잠적했다.피해자들은 추산 피해액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더치트에 등록된 J골드 관련 피해사례는 이날까지 누적 66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6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를 취합하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기 세탁물을 찾아오게 하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