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지난해 12월12일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공식종막을 고한 것이다.

이는 1일로 첫 돌을 맞은 WTO가 본격출항을 위해 마지막 돛을 올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가게 될 항로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위에 관세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지난 한햇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해운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및 경쟁기준 표준화방안도
검토중이다.

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상품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달러(92년가격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교역액 증가분은 93년 전체교역액(3조5,800억달러)의 21%에 달하고
소득증가분은 세계각국의 국민총생산(GNP)25조달러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상품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인 8%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등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효과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WTO의 전도는 그러나 밝지만은 않다.

자국이기주의와 강대국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WTO의 산파역인 미국은 슈퍼301조를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보복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역시 이와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특히 WTO가 5년내 3번이상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탈퇴할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해 미일자동차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생 WTO체제의 기반은 흔들릴수 밖에 없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초대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었다.

올해도 사진필름시장을 놓고 벌이는 미일간 싸움이 예정돼 있어
WTO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차례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 통신 해운시장 자유화에 대한 협상도 강대국들이 자국이익을
포기하지 않는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반덤핑제도도 위협요인이다.

현재 세계 40여개 국가가 반덤핑법률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가 92년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리면서 마진율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반덤핑제도의 남용은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이 반덤핑법률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형편이다.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도 마찬가지다.

WTO에 따르면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졌던 109개의 지역협정중
3분의1은 90년부터 4년간 집중됐다.

2005년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남미공동
시장(메르코수르)도 지난해 공식출범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한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7개 회원국도 2003년까지 자유무역
지대설립에 합의했다.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간 결합구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목표로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도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는등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 노동문제등에 대한 다자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등 WTO는 앞으로 체제내외의 도전에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