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주택업계 잇단 지원요구 .. 건교부 "발끈"

올들어 정부가 경영위기에 빠진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업계의 지원 요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자 "자구책 마련은 뒤로 한채 정부에만 책임을 미루며
기댈려고 한다"는 질책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분양가의
부분적 자율화 <>주택업계 보유 토지의 매입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안정대책"이 나가자마자 업계가 곧바로 <>분양가의 대폭인상 <>분양가
자율화 범위 확대 <>보유 토지 매입시 전액 현금결제등의 주문을 내놓자
"해도 너무 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에 부응해 업계가 마련한 자구책
이란게 뭐 있느냐"며 질타.

특히 주택건설사업협회가 최근 제출한 분양가 현실화 건의와 관련, 내년도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37%이상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이다.

가뜩이나 대책 마련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시달렸던 건교부
로서는 계속되는 업계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아무리 믿는데가 있어
저런다지만 이제는 어린아이 투정같은 업계의 요구를 더이상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없다"는 분위기이다.

건교부의 이런 분위기에는 당정협의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업계가 "별실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별도움이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도 깔려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된 대책이 효과를 나타나려면 적어도 2-3개월
이 걸리게 마련인데 기다려보지도 않고 대책 내용이 미흡하다며 추가 건의를
봇물처럼 쏟아 놓은 것은 지나친 태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의 급증으로 빚어진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수요예측을 못하고 물량을 마구
쏟아낸 업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일침.

또 "정부로서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업계가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적응해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때"라고 오히려
업계에 대한 건의를 내 놓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