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함(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동남아
연구소(ISEAS.회장 안청시 서울대교수)가 상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
타임스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 실린 주요
기사가 게재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회장 안청시 서울대교수)와 공동으로
''지역동향''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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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아메르 <스웨덴 움살라대 교수>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함에 따라 이 지역의 국가들은
정치 경제 안보분야에서의 통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국가들의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경분쟁 문제를 관련국가들이
협상하도록 베트남이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과
국경분쟁에 관여돼 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내륙과 바다의 국경에서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는 내륙 접경지와 통킹만, 남중국해의 파라셀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대만 역시 같은 지역의 여러섬들에 대해 영유권을 내세운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남사군도에 주권을 주장하며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만에서 태국과 비슷한 문제로
각각 대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꽤 일관성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이다.

베트남정부는 국경분쟁은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다뤄져야 하며 관련
당사국들은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다음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을 벌일 경우 비공식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양자협상을 택하고 있다.

결과,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태국과 각각 분쟁지역에 관한 합작개발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과 캄보디아와는 각각 분쟁지역에서 무력대결을 최근 치렀다.

더욱이 이들 분쟁지역에는 천연자원마저 없어서 베트남이 중국 캄보디아와
경쟁력있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도네시아와의 분쟁지역에서도 인니측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합작개발계획
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에서 판단할 때,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이 회원국들과의 영토분쟁
을 보다 손쉽게 처리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그 것이 곧 공식적인 분쟁해결로
이어질것 같지는 않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회원국들끼리 영토마찰을 무력대결로 치닫게 하지는
않았으나 남중국해에서의 영해분쟁을 해결할 성숙한 정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아세안은 지난 92년 발표한 선언에서 분쟁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명문화
하고 관련회원국들이 절제하도록 촉구했다.

베트남은 이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뿐 아니라 92년 발리조약에 서명
했으며 마침내 아세안의 회원국이 되었다.

때문에 베트남의 가입으로 아세안이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지역통합과 협력
체제를 강화,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설령 공식적인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존의 평화정책에 힘을
보태줄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