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수도권공장이전지 아파트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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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및 수도권 준공업지역내 공장들이 외곽지역으로 잇달아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 전부지에 대한 아파트건설 여부를 놓고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각 지자체내 주택관련부서와 산업 및 지역경제부서간 이견이
팽팽.
이는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와 함게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자체내
주택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련부서와 재정 및 지역발전을 관장하는
산업 및 경제관련부터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
서울시의 경우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주택국은 건축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경제국은
도시의 공동화에 대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
또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많은 안양시의 경우도 주택과에서는 공장
이전지에 아파트건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지역경제과는 재정확보와
지역균형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중.
특히 일부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에 아파트건립을 이미 불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수도권사업에
기대를 걸고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당황해 하는 표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있는 가운데 공장이 전부지에 대한 아파트건설 여부를 놓고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각 지자체내 주택관련부서와 산업 및 지역경제부서간 이견이
팽팽.
이는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와 함게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자체내
주택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련부서와 재정 및 지역발전을 관장하는
산업 및 경제관련부터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
서울시의 경우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주택국은 건축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경제국은
도시의 공동화에 대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
또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많은 안양시의 경우도 주택과에서는 공장
이전지에 아파트건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지역경제과는 재정확보와
지역균형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중.
특히 일부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에 아파트건립을 이미 불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수도권사업에
기대를 걸고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당황해 하는 표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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