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옥조언론연구원장/이강혁한국공법학회장
중견간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베지진-일본사회및 언론의
대응"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강혁 한국공법학회장(한국외대교수)은 2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제문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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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박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를 영입해 인사노무그룹 전력을 한층 강화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부터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산업재해, 노동, 행정 분야를 주로 담당하다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태평양에서는 인사노무, 인사노무분쟁, 국내소송 등을 맡을 예정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허리층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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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뿌렸는데…"일단 받고 보자" 11곳은 집행 '0원'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사업용으로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간 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금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실집행률에 비례해 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 밑도는 기초지자체 집행률 낮아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에서 화려한 계획을 내세워 돈을 받아간 지자체 107곳의 집행률(기금 소진율)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는 5606억원(평균 63억원)을 받아서 2106억원(평균 23억6700만원)을 썼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지방 소멸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을 편성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나눠줘서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려는 정책이다.집행률이 0%대인 곳도 11곳에 달했다. 강원 화천군·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등의 집행률은 1%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평창군·양양군 등은 집행액이 아예 ‘0원’이었다.일부 지자체는 90%를 웃도는 집행률을 보였는데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사업 수행 외부 기관에 기금을 배분할 수 있어서다. 사업 추진 수준과는 무관하게 집행률이 높아지는 ‘착시효과’가 가능한 구조다. 충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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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아프리카 11개국 언론인 초청…"경험과 발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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