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남들이 꺼리는 건설기능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기능장에 대해선 아파트특별분양권을주고 기능직십장을 독립
적인 사업자로 양성하는 방안등이 마련돼야한다는 정책건의가 나왔다.

이와함께 건설기능직의 기술수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건설기능직
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2일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기능인력확보및 육성방안"이란 정책연구보
고서에서앞으로 2001년까지 매년 건설인력수요가 연평균 3.4 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위한 정부정책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상태로는 매년 2만2천~2만6천명의 건설인력이 모자라게
되고 이는 바로 건설비용상승과 다른 산업의 인력부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인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건설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현재 음
성화되어있어 사회적인 신분보장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능직십
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일정한 자격(휘하 인부수,기능수준,경력등)을 갖춘 독립십
장을 등록하도록하고 이들을 독자적인 사업체도 관리하고 대우해줄경우 건
설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능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기능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기능수준에 따라수첩(증)을 지급하는 방
안도 내놓았다.

이 수첩은 기능직신분과 기술보유에 대한 사회적인 공인증명으로 통용
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나 처우가 차등화될 경우 장기적인 건설인력확보
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과정에서 가점을 줄 경우 제도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
으로 내다봤다.

한편,이 연구원의 조사결과 건설인력중 31.6%가 "힘들고 위험해서"27.
6%는 "상대적인 저임금과 취업불안정" 10.7%는 "이미지가 나쁘고 무시당
해서"등의 이유로 대부분 이직을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