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토개공, 지나친 '국유지' 홍보 눈살

토지개발공사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국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토개공이
유일한 국유지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임을 지나치게 강조해 관련기관로
부터 거센반발을 초래.

토지개발공사는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전국토의 20%인 60억1,000여만평에
달하는 국유지가 해당 지자체에 편입될 것을 우려,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세미나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관료들의 수준이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지적도 해석도 못할 정도로 낮고 지자체들이 국유지활용
보다는 매각을 통한 수입증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심기에
주력.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한국감정원과 성업공사등이 이미 국유지신탁제도
를 통해 국유지관리 노하우를 축척한데다 국유지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산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토지개발공사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홍보"에 불쾌감을 표시.

특히 내무부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해당지역 공무원일
수 밖에 없다며 인원과 예산을 늘린다면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아도 무방하다는 설명으로 토지개발공사의 논리를 반박.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