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지네발과 규제 ..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

지네와 개미가 포커를 했다고 한다.

개미집에서 포커판이 벌어졌는데 지네가 돈을 다 잃었다.

지네는 집에가서 돈 가져오겠다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개미가 의심스러워 문을 열어봤더니 지네는 아직도 수많은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지네집에서 포커판이 다시 벌어졌다.

그날은 개미가 돈을 다 잃고 돈가지러 집에 갔다.

그러나 개미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네가 이상하여 문을 열어보았더니 개미는 아직도 수많은 지네신발들
사이에 묻힌 자기신발을 찾느라고 허둥대고 있었다.

1년적 미국 굿이어사사장을 만났을때 그는 한국에서 공장용지를
구입하는 방법을 찾는데만 1년이 걸려 결국 공장짓는 것을 포기하고
판매회사를 차렸다고 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완화 내지 철폐를 추진해 오고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로는 지금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개정에 그치고 본격적인
법율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작년말에 많은 법율이 개정되어 금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많은 규제가 완화되리라 기대하지만 보다 과감한 법률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필요없는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제거하지 못하고 구제완화
내지 절차 간소화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다른나라에 없는 수출선수금 수령한도제를 과감히 없애지
못하고 수출계약액의 2%에서 2%로,또다시 3%에서 5%로 점차 완화만
해가고 있다.

획기적인 규제의 철폐와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

셋째로 부처이기주의이다.

자기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기 싫어하는 속성때문인데,이는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끝없이 팽창되어 간다는 파키슨 법칙에
연유한다.

수많은 규제가 지네의 신발과 같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획기적으로 의식을 변화시켜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