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아파트전세값파동으로 노심초사하고있는 판국에 감사원이
97년부터 현행 "아파트선분양제" 폐지와 "준공후분양제및 분양가자율화"
도입에 대한 공식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감사원에 진위여부를
타진하는등 한바탕 소동.

건교부는 아파트부실방지에 초점을 맞춘 감사원의 정책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있는 터여서
분양가자율화가 임박한 것처럼 와전될 경우 전세값에 이어 매매값까지
들먹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

건교부는 "준공후분양및 분양가자율화"는 아파트부실방지는 물론 규제
완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주택공급률이 90%선을 넘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뤄야 도입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시행하지도못할 제도를 미리 발표해봐야 주택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뿐 전혀 실익이 없다"는 반응.

건교부의 한 실무자는 "97년이면 앞으로 만2년도 남지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서울로만 집중되는 수도권중산층의 주택수요흐름을 분산시키는
수도권정비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등 주택시장의 주변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기때문에 "시행시기설정"부터
무리"라고 일침.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