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아쉬운 경제정책 조정 기능

정부조직 개편이후 재정경제원과 다른 경제부처간에 정책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지 정책혼선이 자주 빚어져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또 각 경제부처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부처간 이견이나 갈등을 해소해줄
재경원의 정책조정기능이 실종된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재경원이 상반기중에는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못박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환경부가 24%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재경원이 다시 환경부인상안을
뒤집는 모습에서 부처간 협조체제의 현주소를 읽을수 있다.

재경원은 며칠전에도 총통화증가율을 놓고 한국은행과 불협화음까지
빚었다.

작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처의 거대 공룡으로 탄생한 재경원의
첫 출발치고는 산뜻하지 못한 광경이다.

재경원은 원래 정부정책의 조정능력을 키워 경제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탄생됐다.

재경원의 출현과 관련, 옛날 경제기획원 시절보다 국가경제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은 더욱 강력하게 실현되리라고 기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출범초기부터 이같은 기대는 다소 빗나가는 것 같다.

재경원의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하게 보이는 우선적인 요인은 재경원내부에
있다고 할수 있다.

재경원내부에 경제전체를 내다보고 기획 조정하는 부서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재경원의 정책조정능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재경원운영이 금융 예산 조세같은 실무부서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정책
조정이나 기획기능은 오히려 예전의 기획원보다도 뒤질 것이다.

재경원이 기획 조정업무보다 지엽적인 실무에 집착하다보니 경제부처와
마찰을 빚게 되고 그러한 마찰이 불거져 나온 예가 바로 최근의 통화논쟁
같은 것이다.

재경원의 부처간 이견조정기능을 약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경제정책의 정치
논리화에 있다.

청와대가 경제부처의 업무영역에 깊이 간여함에 따라 각 부처가 자기주장의
가장 빠른 관철수단으로 청와대와의 협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환경부의 수도료 인상계획외에도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교육부 등은 재경원의 공공요금 안정화시책을 묵살하고 직접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비 전기료 중/고교 수업료 등을 올릴 생각이라고 한다.

이들 부처가 재경원과의 합의과정을 존중하기보다 상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면문제를 쉽게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이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정부조직 개편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원이 명실공히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고 각부처도 과거식의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갖게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