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개혁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중의 하나가 외화의
과다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통화가 불어나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환율절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외환개혁이 완료되는 99년까지 매년 1백40억달러에서 2백억달러의 외화가
들어올 것이라는게 재무부의 추산이다.

이는 작년의 외화순유입(65억달러)의 2-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외화유입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역시 기업이다.

그동안 저리의 외화자금을 상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외자조달이 크게
늘어나게 돼있다.

향후 5년간 8백억-9백억달러(64조-72조)의 외자를 기업들이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쪽에서만 연간 1백60억달러에서 1백80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주식과 채권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5년동안
최고 4백억달러, 연간 평균 80억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과 증시쪽을 합쳐 5년간 1천2백억달러 내지 1천3백억달러의 외화유입
효과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반면 개인들의 외화 외화취득과 보유나 사용이 자유화되고 해외예금이
허용되면서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다.

해외여행경비 이민경비 부동산투자등을 통해 약 3백억달러가 나갈 것으로
어림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5년동안 외화의 유출입규모는 총 1천5백억달러에서
1천6백억달러에 달하고 순유입만도 9백억-1천억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