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경제력 비교 평가 (하) ]]]

무역규모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할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세계경제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클라인은 경제력 평가에 있어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10%(20)로
보았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평가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총량으로
했다.

즉 무역의존도는 앞에서 식량 에너지 전략적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국가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무역규모는 남한이 1,524억9,000만달러,북한이 24억7,000만달러로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남북한의 역량은 20대0으로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앞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단계 남북한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지난92년 현재 남한의 경제총력은 90점으로서 8점을
얻는데 그친 북한보다 약11배정도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각 변수별로 나누어 볼때 남북한은 GNP규모에 있어서는 100대7,
식량자급도는 마이너스20대 마이너스3,에너지 국내자급도는 마이너스
12대 마이너스1,전략적 광물자원의 자립도는 마이너스17대 마이너스3,
공업생산력은 19대8,그리고 무역량에 있어서는 20대0이라는 상대적
위치를 각각 점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생산규모에서 14배,공업생산력
에서 2.4배,그리고 무역량에서 20배이상 우위에 있으며 식량 에너지
전략적 광물자원에 있어서는 높은 해외의존도때문에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남한이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밀과 잡곡의
수입이 주인 반면 북한의 경우 주식인 쌀의 절대적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외환사정의 악화로 부족분의 식량이나
원유수입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것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더욱 크다고
할수있다.

한편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볼때 GNP성장률 추세는 경제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난80년대후반 이후의 남북한 GNP
실질성장률 추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87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남한은 9.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률(마이너스1.3%)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더욱 현저하게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