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토지 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전국의 토지소유자중
땅을 많이 보유한 상위 1%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이들의 토지소유현황및
거래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투기여부를 가려내기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30대그룹의 계열기업과 소속임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토초세납부자등 10만4천명에 대해서 본인과 가족명의의 모든
땅보유현황및 거래실적이 전산망으로 추적 감시된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역권개발과 각종 민자유치사업 단체장
선거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이 극히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시험
가동중인 토지종합전산망이 내년에 가동되는대로 대대적인 투기예방활동
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및 법인별 특별관리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감시지역으로 선정,6개월단위로 토지거래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을 비롯 인구 10만이상의 38개 도시주변의 녹지 및
준농림지 아산광역권등 30만평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등이 특별감시지역으로 분류돼 지역단위로 투기행위가
정밀 조사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특별감시지역에 땅을 미리 사둔 기업과 개인 그 가족의
땅거래에 대해선 거래회수 거래규모 미성년자명의 거래등을 철저히
추적된다.

토지종합전산망은 건설부의 공시지가 전산망,내무부의 지적전산망및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부에서 가동중인 토지거래전산망까지 합쳐
종합적으로 운용하는것이다.

이 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개인뿐만아니라 가족단위로 거래당사자와
처,자녀명의의 토지소유현황과 거래내용까지 즉시 파악된다.

기업의 경우 법인별,그룹별 토지소유및 거래현황이 시시각각 드러나게
되고 기업소속 임원의 토지소유현황까지 동시에 알아낼수있어 사실상
"토지거래실명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토지소유규모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거래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개발예정지등에 미리 땅을 사두는 경우등등 예상되는
투기혐의사실이 즉시 밝혀지기 때문에 투기방지에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