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제도급변에 반발, 생산활동
계획을 단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중국 정부가 최근 연초에
약속했던 부가가치세의 환부를 중지한다고 통고해옴에 따라 중국과의 대형
냉동기 합작생산을 포기했다.

또 대중국 비지니스 경제 단체인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에 새로운 입찰 제도가 도입돼 중.일 합작회사의 시멘트 수출등에
커다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이의 개선을 중국정부에 정식 신청했다.

이같은 경우는 모두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중국측의 대응이 늦어지면 급팽창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중투자가 신중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빌딩의 냉방을 비롯 지역 냉.난방에 사용하는 대형
냉동기의 중국 현지 생산을 단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합작회사에 의한 현지 생산을 검토해 왔으나 중국
세제의 변경으로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동할 메리트가 거의 없어져 투자
리스크를 감안, 부품만을 조달하는 선에서 업무 추진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금년 연말부터 중국 청도에서 "패키지 에어컨"을,
룸 에어컨은 95년초부터 광동성에서 생산키로 하는 한편 대형 냉동기의
현지 생산도 거의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갑자기 변경,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원재료중 현지 조달분에 드는 증치세(17%의
외세 방식의 부가가치세)의 환부를 중지한다고 통고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