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방북 <<<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1단계조치중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볼수 있다.

북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가 제일 먼저 중단시켰던게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국내 대기업 총수의 방북은 크게 새로울
게 없는 뉴스다.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이 89년 한국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다녀온 후 92년 1월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수행 임원들을 이끌고 평양
일대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었다.

이때 대우그룹은 남포경공업단지 합작투자 프로젝트를,현대는 금강산
관광단지개발과 원산철도차량공장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번 기업인 방북허용조치는 그동안 막혔던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해석할만 하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수교국 경협창구기관인 고민발을 통해 정현대그룹명예
회장 등 재계총수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핵협상 타결이후 남북경협 확대에 관한 북한의 첫번째 손짓인 셈이다.

북한은 남북경협에서 당국자간 대화재개보다는 남한기업인 방북을 더욱
희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기업인 방북은 어떤 조치보다도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90년초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북한의 관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는 기업인은 4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위탁가공 활성화 <<<

위탁가공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두가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생산설비 반출
과 기술자 방북이 그것이다.

위탁가공은 북핵문제로 남북긴장국면이 계속 되던 기간중에도 꾸준히 진행
돼왔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는 가장 "영양가" 있는 경협형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3국을 통한 반출입만이 허용됐기 때문에 위탁가공도 사실상
"커튼 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탁가공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선 한국의 생산설비
대북 반출과 기술자 방북이 실현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왔다.

상공자원부는 이미 북한 공장에서 기술지도등을 담당할 남한기술자의 북한
파견이 허용될 경우 대상자를 생산설비 운용요원 생산기술자 지도 및 품질
관리 요원 등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기도 하다.

또 대상업종과 체류기간등 실무적인 사항을 통일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설비 반출은 지난90년 코오롱그룹이 양말방직기를 북한에 보냈던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 기업사무소설치 <<<

국내기업들의 대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또 하나 필수적인 조치로
꼽히는게 북한내 사무소 설치이다. 위탁가공이나 직접투자가 이뤄지려면
이를 관장할 사무소가 북한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북한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업뿐아니라 대한무역진흥
공사(KOTRA)등 비영리법인의 사무소도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영리법인엔 각종 공기업도 포함되기때문에 대북경수로 지원이 본격화
되면 한전등의 사무소 설치도 실현될 전망이다. 다만 사무소의 설치지역이
논란거리다.

북한은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나진 선봉지구등 한정된 지역내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평양등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 시범적 투자산업 <<<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일단 소규모의 투자사업이 허용될 전망
이다. 정부는 투자규모를 5백만달러이하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에 기업들의 경쟁적 대북투자가 자칫 과당경쟁으로 치달아 실패를
자초할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실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점쳐지는 것은 지난92년 합의가 이뤄진
대우의 남포경공업단지 합작투자와 미원그룹의 식품가공분야 합작투자
등이다.

대우는 남포경공업단지에 1단계로 셔츠 블라우스 자켓 가방등의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원의 경우 참기름 양조간장 조미료등 식품가공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