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개방 촉구 공문 .. 내달 도쿄각료회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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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8일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달등
9개 분야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는내용의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EU는 이 공문에서 정부조달,통신,농업,항공및 해상운송,은행및 보험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변호사업,건설,전기중장비,의료기술등 9개 분야에
대해 외국의 시장접근을 막는 각종 시장규제를 철폐토록 촉구했다.
이 공문은 또 자동차등 16개산업분야의 품질및 규격기준 마련과
독점금지법및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회계관리를 국제기준에맞추고 기업간 매수.합병(M&A)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이같은 내용을 내달 19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EU간 각료회담의
주요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EU의 일본담당자 최고책임자인 존 리차드슨은 이와관련,"일본정부가
연내확정하는 규제완화 5개년 계획에 이같은 EU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
9개 분야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는내용의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EU는 이 공문에서 정부조달,통신,농업,항공및 해상운송,은행및 보험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변호사업,건설,전기중장비,의료기술등 9개 분야에
대해 외국의 시장접근을 막는 각종 시장규제를 철폐토록 촉구했다.
이 공문은 또 자동차등 16개산업분야의 품질및 규격기준 마련과
독점금지법및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회계관리를 국제기준에맞추고 기업간 매수.합병(M&A)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이같은 내용을 내달 19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EU간 각료회담의
주요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EU의 일본담당자 최고책임자인 존 리차드슨은 이와관련,"일본정부가
연내확정하는 규제완화 5개년 계획에 이같은 EU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