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단신] 상보개발 ; 한국환경정책학회

입력1994.10.19 수정1994.10.19

<>.상보개발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15-8번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립
주택을 짓는다.

규모는 대지 3천6백63평방m에 건축면적 1천5백66평방m 연면적 8천2백
17평방m이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진다.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오는 21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제3분과로 나눠지는 이 세미나는 제1분과에선 "2천년대의 환경정책방향",
제2분과에선 "지방화시대의 환경체계의 정비", 제3분과에선 "지방환경행정의
발전방향"등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관련 뉴스

1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자금 부담 줄이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는?

최근 중도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분양가 상승 여파로 청약 시장이 주춤하자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완판’(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본청약 당시 685가구 모집에 605명이 참여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이후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해 완판(100% 계약)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고공행진 속에 기존 분양 단지의 가격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데다 금융 혜택으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 게 완판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조성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투시도)를 분양 중이다. 총 1509가구 중 533가구(전용 39~59㎡)를&nb
2

"준공인가 안 된다" 개포자이 입주 막았던 유치원…소송 결과는?

'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부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무효 소송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입주가 재개
3

신생아 대출 신청액 5조 넘겼다…하반기 소득기준 완화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70%를 넘겼던 대환대출 비중도 50%대로 낮아졌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의 77%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었다. 신청 건수는 1만4648건, 신청액은 3조9887억원에 달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던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도 출시 초기 50%대였던 대환용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약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16%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