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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21세기 아/태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그 중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정보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월
1회 동남아면을 신설, 제작합니다.

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스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 실린 주요 기사가 게재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와 공동으로 ''지역동향'' 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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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고드망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위원> ]]]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본부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지난해 바뀌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이 열렸으며 한 일본재단이 공동 후원자로 나선
비공식 국제회의가 있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EU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적법성을 부여받았다.

회의론자들은 단지 이런 말들이 나올 시기가 됐을 뿐이라고 할수도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몇몇 이유로 인해 EU의 눈길은 유럽을 벗어나지
못했다.

12개 기존 회원국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기보다는 동유럽및 중부유럽, 유럽
대륙의 재통합 결과등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었다.

아시아쪽에서는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한 "유럽성곽"의 등장을 우려섞인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유럽의 주축을 이루는 여러 나라들은 정치적인
불협화음으로 고전하는 상태였다.

공통의 외교.안보정책은 전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으로 탄생때부터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다.

이런 탓에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뇌리에서 아시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다시피 됐다.

유럽 정상들의 회담이 끝나고 채택된 공동 성명서에서는 아시아란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또 예를 들어 일본과 유럽간에 계획된 고위층 회담조차 유럽 지도자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해 미뤄지기 일쑤였다.

대아시아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따로 있었다.

EU위원회가 미국 연방정부와는 달리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될 외교정책이나
기업관련제도를 만들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적법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 대한 EU의 행동은 여러 이사회의 소관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그 주요 요소는 3가지가 꼽힌다.

첫째,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반덤핑조치이다.

둘째, 개발관련 원조이다.

EU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주요 원조자라 할수 있다.

지난 91년의 경우 EU와 회원국은 55억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미국의 18억달러, 일본의 48억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세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다.

여기에 급증세를 나타내는 일본의 무역흑자를 다루는 조치가 하나 추가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유럽의 공동 수출촉진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투자
현황자료조자 없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의 국가 관료는 자국 시장보호에만 급급했다.

큰 나라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며 경제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국적과 연관돼 인식되고 있지 유럽기업
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한쪽에서 많은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EU의 관심부족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유럽의 물러터진 대외 통상
정책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EU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

EU의 원조는 남부 아시아및 캄보디아에서는 중요하며 동남아시아 나라와는
무역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유럽과 아시아국가들간의 이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무역규모보다 커졌다.

더구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시아지역과의
무역은 한층 더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긍적적인
평가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갈수록 EU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때 종래 유럽의
대아시아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갖고 있던 반감들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럽 정책입안자들을 자극을 받았다.

비록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이제 유럽에서도 통상정책 부문에서 미국과 같은 "강경"수단을 써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해가는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지역과의 관계에서 저마다 목표로 하는 주요 의제가
있어햐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자유무역관계 조성을
위한 우선과제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둘째, 아시아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엄청나다.

미국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유럽 나라들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편이다.

이러한 경쟁은 아시아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상황에 대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인 목소리를 못들은체 하도록 만들었다.

미국 클린턴행정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을 수정함으로 인해
유럽이 종전 정책을 고수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89년 이전에는 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 배타적인 무역블럭이 탄생하리라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만 보고 유럽의 결속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유럽 여러나라들이 고유한 문화에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는지, 또
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고 행동의 자유를 지키려 애쓰며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시장개방을 지지하는지를 간과했다.

오늘날 유럽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바뀌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통합된 단일국가라는 의미의 유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89년의 역사적인 사건은 잠복해 있던 적들을 표면으로 끌어냈으며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관료제도권내에서나 통하는 말로 변했으며 유럽의
결속은 신화가 돼 버렸다.

진실은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태도의 중간 어디쯤에 존재한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유럽통일을 바라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아시아를
포함하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한층 더 보편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