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낮은차 벌금..EU, 2005년까지 연비40%개선의무화
효율이 낮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 환경오염을 줄이는
EU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EU 12개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오는 2005년까지 새 자동차의
평균에너지효율을 40%개선, 1백km당 연료 5 미만을 소비할 것을 의무화
하자는 독일의 제안을 승인하고 EU집행위원회에 그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하게 된다.
각 회원국들은 연료효율이 낮은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를 늘리든가
연료효율이 높은 소형 자동차 소유주들에 대한 도로세를 낮추는
것등 두가지 방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입장이다.
EU환경장관 회담에서는 또 EU집행위원회가 전유럽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상품을 안내하기 위한 "환경상표" 기준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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