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민간건설업계 갈등 증폭...준농림지 이용개발 놓고

준농림지의 이용개발을 놓고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민간건설업계간에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있다.

준농림지에서의 주택단지조성등 민간의 자율개발이 허용된지 1년도
못돼 거의 백지화 쪽으로 정책이 급선회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낭패하게 됐다면서 크게 반발하고있다.

건설부가 당초 민간자율개발방침을 버리고 공영개발과 취락지구사업등으로
계획개발을 하는 쪽으로 돌린데이어 최근 농림수산부까지 가세,준농림지에
서 민간건설업체의 독자적인 택지개발은 사실상 물건너 간셈이 됐다.

농림수산부는 올들어 농지의 전용이 쉬워지게된이후 상반기에만
무려 3백50만평에 이르는 농지가 전용되자 준농림지에서도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곳은 함부로 전용하지못하도록 농지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준농림지중 농지로서 가치가 높은 곳은 농지지역으로 지정,거의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반발의 시달려온 건설부는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이나오자 백만원군을 얻은듯이 내심 쾌재를 부르고있다.

이에대해 주택업체들은 "연초만해도 민간택지개발을 장려한다면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독려했던 당국이 약간의 부작용을
이유로 또다시 규제로 돌아서는 것은 다가당착"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올부터 준농림지에 택지개발이 허용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다투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농림지 땅사들이기에 나서 수도권에서만 약
80여만평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동성 동아건설 삼성건설 우방 청구 한신공영 대우 두산건설
동부건설 두산개발 벽산개발 벽산건설 삼익 삼정종합건설 선경건설
한보 성원건설등 18개 대형주택업체들이 사놓은 수도권준농림지만
20만평을 넘는다.

이들은 올가을 주택분양성수기를 노리고 준농림지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세워놓은 터여서 정부의 정책이 개발규제로 바뀌자
비상이 걸린 상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등 업계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건설부에 공식 비공식채널을 통해 항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준농림지정책를 둘러싼 이같은 갈등의 1차적인 책임은 신경제정책기조인
"규제완화"에 과잉반응한 나머지 무턱대로 풀고보자는식으로 국토정책의방향
을 졸속으로 틀어버린 건설부에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주변의 준농림지는 대부분 도시의 팽창에
따라 규제가 풀리는 즉시 개발붐이 밀어닥칠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이다.

그동안 농지보전을 위한 전용및 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이 안되었을
뿐 인근도시지역의 만성적인 택지부족등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는
즉시 폭발적인 개발수요가 봇물터지듯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도시계획이 전혀안된 빈땅이기때문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주택업체
들로 값이 오르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평이라도 많이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한 속성이다.

그런데도 건설부는 이같은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개발규제를 풀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곧장 민간에
백지위임해버렸던 것이다.

이로인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도로 상수도가 정비된
대도시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용적율 4백%가 그대로 적용되게됐던
것이다.

준농림지정책이 혼선을 빚게된데는 일부 업체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정부의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주택업체들이 다투어
땅확보경쟁에 나서 국지적인 투기를 재현시켰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서둘러 스스로 규제를다시 불러들인 꼴이 됐다.

건설부의 현지조사결과 상수도 진입도로도 제대로 갖추지않고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업체가 있는가하면 완공후라도 수도가 들어와야 입주하는
조건을 분양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용적률계획도 한결같이 3백%를 넘어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보다
더 빽빽한 단지계획을 해놓아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아늑한 전원주택지개발
"은 전혀 기대할수없다는 것이 건설부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선
"상수도 도로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영한데 일방적으로 못짓게하는
것은 행정횡포"라고 맛서고있고 건설부는 "도시지역에도 예산이
없어 상수도나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는 판국에 업체가 아무곳이나
짓기만 하면 뒷바라지하는 식으로 기반시설을 해줄수은 없다"고
일축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