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심하게 말해 요즘 정부정책결정의 잣대는 이른바 "국민정서"밖에 없는
것 같다. 각종 정책의 구상과 결정과정엔 "국민정서론"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든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할 화급한 사안을 놓고도 "국민동의 타령"만 하기
일쑤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가도
"국민정서가 그렇지 않다"고 신문에 한줄만 나면 금방 꽁무니를 빼고만다.

국민정서 앞에선 정책의 대내외 여건도 무시된다. 논리의 타당성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겨를도 없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지도,그 결과가 어떨지도 따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엔 국민정서를 앞세워 반대논리를 일거에 제압하기도 한다. 가히
"국민정서 만능시대"라고 할만 하다.

"국민정서론"은 특히 대기업관련 정책에서 맹위를 떨친다. 공정거래법
개정문제만 해도 렇다.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25%로 낮추는게
적정한지,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자는게 아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같은 법률개정안이 제기됐다면 산업조직론의 입장에서
구조주의이론과 행태주의이론이 정면으로 맞닥뜨렸을게 분명하다.

구조주의론자들은 덩치가 큰 집단(여기선 대기업)을 인정한채 공정거래를
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행태주의론자들은 기업
규모의 대소를 따지지말고 기업이 잘못하는 점(예컨대 대기업의 횡포)만
정부가 규제하면 된다며 한판 싸움이 벌어졌을게다.

그러나 한국에서 열린 지난번 공정거래법개정 공청회에선 구조주의론자가
완승(행태주의론자의 완패)을 거뒀다고 한다.

한쪽은 대기업에 대한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큰소리쳤고,또다른 한쪽은
국민정서의 벽에 부딪쳐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민자를 유치한다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막상 어느 대기업이 어떤 사업에 참여한다면 대기업특혜시비가
일게 뻔하고 그것이 국민정서로 포장돼 지지부진하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가정책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주유소들간에 휘발유값
인하경쟁이 벌어졌을때 정부당국은 꽤나 못마땅해 했다.

대기업들의 지나친 경쟁이 국민들에게 눈꼴사납게 비친다고 자제를 요청
하기 까지 했었다. 가격인하를 바라는 "소비자 정서"는 깡그리 무시됐다.

그러나 "추석물가 체포령"이 내려진 지금의 태도는 어떤가. 개별기업의
경영엔 아랑곳 하지않고 제품가격을 내리지 않는 기업은 단죄하겠다는
자세가 역력하다. "대기업 두들겨패기"로 요약되는 국민정서를 무기삼아
말이다.

백화점 선물판매대에 국세청 직원을 입회시켜 "감시"하겠다는
"반시장경제적인 발상"이 서슴없이 채택되는 것도 그 근거는 역시
국민정서일게다.

도대체 국민정서란 무엇인가. "정서"라는 말뜻은 "어떤 일을 생각함에
있어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국민정서란 국민대다수가 느끼는
집단감정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군중심리다.

물론 여기서 대기업에 대한 국민감정 내지 국민정서를 군중심리로
몰아붙이자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부축적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민들
사이에 "대기업은 나쁜 것"이란 고정관념이 자리잡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대기업정책에 관한한 국민정서를 중히 여길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문제는 국민정서가 뚜렷한 실체도 없이 무슨 괴물처럼 한 사안에 대해
여러개 존재하고 때론 남용되기도 하는데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정서란 탈을 뒤집어 쓰고 달겨들더라도 정책당국은
그저 끌려만 갈 뿐이다.

한 대기업사장은 "개인적으론 기업사정을 잘 이해하는 관리들이 정작
내놓는 정책은 "몰이해"뿐"이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여론탓으로
돌리는데 이래가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느냐"고 푸념반
불평반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일본의 평론가 오마에씨의
말을 빌려 실마리를 찾아 보자.

"한국사람들은 대기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일례로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HYUNDAI SAMSUNG GOLDSTAR등의
간판만 보고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네 국민정서가 매우 이중적이며 그런 만큼 "정서"도 잘
선별해야 한다는걸 시사한다.

국민정서론에 발목잡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더 이상 세우지도,
쓰지도 말아야 한다. 기업쪽에서도 부정적 이미지해소에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이젠 그릇된 국민정서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때다. 국민이 세운
문민정부인데 뭐가 그리 겁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