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송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한간의 통일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수 있는 바와 같이 아무리 현명한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나라의 국내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지역에의 투자를 위하여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데, 북한기업의 영세성및 비생산성 때문에 외국자본이 북한기업
에 투자를 원할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에의 외국자본 투자는 특수한 재일교포 자본의 투자를 제외
하고는 성공적인 남한기업을 간판으로 하여 외국자본이 남한기업을 믿고
투자 내지는 자본대여를 하여 남한기업이 외국자본을 사용하여 북한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외국투자에 대한 여건조성이 불량하여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하면 지극히 외국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태이다.

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 점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한의 불량한 외국자본 유치 환경은 근본적인 투자이윤의 저조나 기업의
비생산성등 경제적 요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남한은 투자의 경제적 여건으로 볼때는 외국자본 투자에 매우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아직도 국민감정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의 지배를 걱정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정부의 과잉규제로 인하여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우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바꾸고 정부의 과잉규제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윤추구를 절대목적으로 삼는 외국투자기업은 한국에 들어올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며 외국투자의 저조는 자본의 부족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외국에서 도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현재 한국의 외국투자에 대한 국민감정과 정부규제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는 경우에 북한 노동력의 생산성이 동독의 경우에 비추어 볼때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후에 북한은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약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남한에 현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산업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국제무역을 대폭 개방하여 노동집약적
인 산업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남한의 산업구조에서 하루빨리 포기하고
개방된 시장을 통하여 수입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한국 산업이
고기술화 제품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동일시까지도 남한에 현존하게 되면 이들의 그룹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감히 북한의 노동집약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은 위에서 농업인구가 많은 반면에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가 남한에
비해 극히 적다.

따라서 통일후에는 남한이 남북한 7,00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고급
서비스 특히 금융 보험 통신등 교역가능한 서비스 품목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많은 학자와 정책입안자가 남한에 있어서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옮겨 가는데 대하여 지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을 준비
한다는 면에서 과연 남한의 노동력과 산업이 서비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지 재고해 볼필요가 있다.

북한의 임금을 남한의 임금수준으로 높여주면 통독후의 동독의 경우와
같이 임금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어 북한에는 실엄이 높아질 것이며 실업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특히 서울로 몰려올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임금이 낮은 생산성에 맞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많은
북한노동자가 남한 특히 서울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옮겨 올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통일후 서울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할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후의 준비라는 이유에서도 현재 서울이 앓고 있는 교통제층
주택난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