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환경변화가 생겼다.
그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요, 둘째는 갑작스런 북미지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형성, 셋째는 유럽의 통합 그리고 넷째는 한국
경제의 해외의존도 심화를 들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더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더 큰 문제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새로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년 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가 일고있다.
미포천지에 의하면 지난 91년에 390억달러,92년에는 500억달러가,그리고
93년에는 873억달러가 서양에서 동쪽으로 유입되었는데 93년에는 그 중
43%에 해당되는 375억달러가 동남아시아에 투자되었다 한다.
동남아시아의 변화에 주목되는 첫째 문제는 신흥공업국들의 동향이다.
이들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가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중주국 영국의 그것을 이미 초과하고 있고, 대만의
외화보유고는 93년11월말 현재 895억달러를 미국의 750억달러을 상회하고
있다. 또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는데 주목하게 된다.
91년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20억달러,92년의 그것은 580억달러인데 이
가운데 80%가 중국화교에 의해서 투자되었다 한다. 홍콩은 오는97년에
중국과 통합되지만 다른 신흥공업국들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화상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아세안의 등장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는
,즉 과거의 경쟁력은 이미 상실된 점,공산품으로부터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상품시장이 완전 개방된 점,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이 등장하고
있는 점등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산업정책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산업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두가지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그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이 아니고는 존립할수 없다는 점,다른 하나는 제조업의
경우도 연구개발에 의한 신제품의 구상,즉 R&D에 주력해야 된다는 점이다.
또 보다 효율적인 생산기술의 개발과 시장조사를 수반하는 일관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수있는 조직의
합리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 같다. 경쟁력의 강화라는 대명제앞에, 또
정보화사회라는 신시대에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차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경영형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정보망이 구축되고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처리능력이 오늘과 같이 향상된 상태에서는 중앙에 집중할 필요성이
상실된다. 중앙집권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붕괴로 입증
되었다.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다. 불과 얼마전 침체된 농경사회
에서 가부장제의 가족조직에서 살아오다 갑작스러운 산업사회를 맞아
가치의 갈등을 느끼게 됐다.
현재는 한세대에 가부장제의 대가족의 농경사회에서 황금만능의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노부모를 뒤로 한채 도시에 집중,시장경제의
경쟁속에서 갖은 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인구의 과밀속에서,매 일 교통의 체증 공해 물가고 노사간의 쟁의
속에서 생존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내적인 생존경쟁에서 일보
전진하여 국제간의 격심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면 생존할수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된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노동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보다 높은 산업을 찾아
총력을 경주할때라 생각한다.
현재의 경쟁에서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즉 통일을 위한 경제적 비축,복지사회실현을 위한 제반의
준비, 노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등 끝없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는 경쟁에서 생존한다 해도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가 완벽하게 수행
되지 않으면 문화 문명국으로서의 입지는 동요될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