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양도세 강화' 의견에 값상승 부작용 지적
대두되자 건설업계는 토초세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
한 관계자는"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장에 내놓기를
꺼려 가격을 높이게될 것"이라면서 공급확대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같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
관계자들은 특히 신축 아파트를 입주전에 팔때는 명의변경시기와 양도
소득세납부의무를 매수자에 넘기는게 주택시장의 관행이라면서 양도세를
높이면 주택가격을 부추키는 역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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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법안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며 “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대출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며 기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1년 말 49조원에서 작년 말 18조원으로 급감했다.민주당이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고 피해 구제금액 규모를 지나치게 작게 추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자 3만 명을 기준으로 최대 5850억원이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최근 내놨다.정부의 셈법은 다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시민단체는 2500만~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로 회수 가능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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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서울대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가족과 함께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27일 호반건설, 대한전선, 서울신문 등 호반그룹 임직원 가족 160여 명이 참여했다.호반사랑나눔이는 야행동물관의 노후된 외벽을 보수하고,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벽화는 ‘땅 밑 세상’을 주제로 그렸는데, 지하에서 주로 생활하는 ‘네이키드몰렛(Naked mole rat)’의 서식지 보호의 의미를 담았다.또 초원에서 서식하는 아메리카들소를 위해 대동물관 울타리 내 620㎡ 면적에 잔디를 새로 심었다.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호반건설 영업팀 오현준 대리는 “봄 소풍을 온 듯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아이와 함께 동물을 이해하고 자연생태 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서울대공원 이상국 관리부장은 “호반그룹에서 매년 노후 동물 서식지를 보수해줘 감사하다”며 “동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사육사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호반그룹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가족에게 서울랜드 이용권, 캐리커처 및 버블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호반건설과 호반사랑나눔이는 2014년 서울대공원과 '1사(社) 1사(舍)' 협약을 맺고 동물복지와 자연보전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낙타사 외벽을 보수했고,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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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에 살 수 있다?"…화성·수원 갭투자 '시동'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 강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화성과 수원, 충남 천안 등 수도권 남부와 충청도 일대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 호재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는 서울은 전세가가 4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도 갭투자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지연, 재건축 완화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변수가 많아 전세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성·수원 전세 끼고 매매 활발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 화성(5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김해(38건), 경기 수원 영통구(36건), 충남 천안 서북구(36건), 인천 서구(34건) 순이었다. 아실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를 매매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갭투자로 본다.지난달 11일 화성 병점동 ‘느치미마을주공 2단지’ 전용면적 59㎡는 2억9800만원에 매매됐다. 1주일 뒤 2억6829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약 3000만원에 불과했다. 화성 기산동 ‘신동탄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2월 3억4600만원에 거래된 뒤 같은 날 3억원에 세입자를 찾았다.수원에서도 갭투자로 추정되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월 팔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통에듀파크’ 전용 73㎡의 매매가는 5억6200만원이었다. 같은 달 4억9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6700만원에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화성과 수원 모두 GTX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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