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독일에 이어 이탈리아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을 마련하는등 유럽전역에 노동개혁 작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정부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고용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기간을 결정할수 있을뿐 아니라 실업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조가 정한 임금수준 이하를 지불하는 것도 허용토록
하고있다.

실례로 이탈리아 남부처럼 실업률이 높은곳은 새로이 일자리를 얻는
근로자에게 근무 첫해는 노조가 정한 임금의 85% 그리고 2년째는 90%를
지불할수 있다. 또 고용규모가 5백명 이하이면 총 근로자의 10%,그리고
대기업은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클레멘트 마스텔라 노동장관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예산 절약은 물론
15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연금 의료보험등 민감한 사안은 지방정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독일 재무부도 지난 14일 각료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실업수당의 축소바안을 제시했다.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실업수당을 해마다 줄이는 한편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규모를 향후
2년후부터는 최저 생계비 수준까지 축소,연간 65억마르크의 예산을
절약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영국등 여타 유럽 국가들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 고용확대
재정적자축소및 산업 경쟁력강화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등 지난6월 그리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정상회담
이후 이같은 분위기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