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 행사 아니다""...서울지법

입력1994.07.21 수정1994.07.21

집단 월차 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회사측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휴가를 주도했다
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험조합
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 보다
는 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실질
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라며 "노조부위원장인 유씨가 집단 월차휴
가를 주도, 조합의 업무마비로 피보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정부, 구조 개선 나선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매법인 성과 평가...신규법인 공모제로 선정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줘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이 밖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2

[시사일본어학원] 착 붙는 일본어 회화 :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かすかな明かりをたよりに 카 스 카 나 아 카 리 오 타 요 리 니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パパ：二人はかすかな明かりをたよりに、どんどん森の中へ 파 파 후타리 와 카 스 카 나 아 카 리 오 타 요 리 니 돈 돈 모리노 나카에 進んでいきました。 스 슨 데 이 키 마 시 타 今日はここまでにしようか。 쿄 – 와 코 코 마 데 니 시 요 - 까ユイ：ええ~。パパ、もっとお話読んで。 유 이 에 - 파 파 못 또 오하나시 욘 데パパ：でも、ユイちゃん、お目目がとろんとしてるよ。 파 파 데 모 유 이 쨩 오 메 메 가 토 론 토 시 테 루 요ユイ : やだやだ~。もっとお話聞きたい~。 유 이 야 다 야 다 못 또 오하나시키키 타 이 아빠 : 두 사람은 희미한 빛에 의지해 점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
3

의협 "잘못된 정책 죽을 각오로 막겠다"…새 집행부 오늘 출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한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부로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을 확정했다.임 회장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을 찾았으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힘)을 당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그는 당선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임 회장은 최근 새 집행부도 인선도 마무리했다. 특히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임 회장은 임기 첫날이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