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국가보훈처

입력1994.07.14 수정1994.07.14

<전보>
*보훈관리국장 채남석 *총무과장 변능남 *행정관리담당관 김두현
*전산통제담당관 김재경 *단체지원과장 정윤백 *직업보도과장 임판길
*복지기획과장 김세훈 *복지사업과장 정하철 *기념사업기획과장 김형길
*선양사업과장 황인환 *비상계획보좌관 김종관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김운환 *울산보훈지청장 김찬곤
*청주보훈지청장 하태환 *충주보훈지청장 김철영
*김천보훈지청장 김재욱 *목포보훈지청장 조횡기
*전주보훈지청장 오원균 *보훈연수원서무과장 문석태

<공로연수파견>
*기념사업국장 신동하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최병태
*청주보훈지청장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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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갈 때 신분증 없으면 건보혜택 못 받아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다시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됐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PASS 간편인증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확인 수단이 없다면 건강보험 보험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14일 이내에 다시 요양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으면 된다.다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와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재진하는 환자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된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응급환자 및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정부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총 8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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