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범 단속강화...경찰청
궐선거일이 다음달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전국 경찰에 사전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첫번째 선거일 뿐
아니라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의 시금석이 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당, 후보자, 공직자, 사
회단체 및 유권자의 불법집회나 선거관여,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심관광,
향응제공,기부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3개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 엄정한 지역책임제로 첩보수
집, 체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상호간 교차, 기동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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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유학하는 동창에게 "식사·세수 보고해"…20대 男, 철창행
유학길에 함께 오른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제삼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 규칙 20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B씨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뇌출혈 수술 직후 B씨 행세를 하며 B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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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인 줄"…퇴근길 승객 하차시킨 6호선 기관사에 '분통'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종착역을 착각해 승객을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3분께 지하철 6호선 6221호 열차가 상월곡역에 정차해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당시 열차에서는 '신내행이 아니다. 모두 내려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기관사가 열차 내부를 소등하면서, 당황한 승객들은 앞다퉈 열차에서 내렸다.이어 기관사는 스크린도어를 닫았고 급히 하차하는 상황에서 일부 승객은 열차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열차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역사에서 대기해야 했고, 해당 열차는 소등 5분 만에 다시 불을 켜고 스크린도어를 개방했다.이후 역사에 설치된 행선 안내표시기에 후속 열차가 안암역에 진입하는 것을 본 승객들이 열차에 다시 탑승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승객들은 당시 탑승해도 되는 건지 등의 안내 방송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 열차의 종착역은 봉화산역으로, 종착역까지는 다섯 정거장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기관사가 종착역을 착각해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기관사가 상월곡역과 봉화산역의 역사 모양이 흡사해 종착역으로 착각하고 승객을 하차시켰다"며 "해당 기관사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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