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이 매번 같은 유형으
로 반복되고 있어 투기예방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
동안 분기 또는 반기별로 투기혐의자 2백-3백여명씩을 골라 종
합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도 지난 17일부터 5백66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종 토지규제 완화와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
시중 대기성자금의 증가로 부동산 선호심리가 증폭돼 거래유형도
점차 교묘해지고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