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물 신증축 동결방침에 집단민원 발생

4월부터 서울시내의 신,증축대형건물에 물리기로한 과밀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3천평방m이상(9백7,5평)되는 건물 증,개축동결령이
1개월반 넘게 계속돼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이같은동결조치는 건설부가 지난해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
정안에 따른 과밀부담금제가 시행되는 4월8일까지 유보하라는 지
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설부가 과밀부담금 징수대상으로 입법예고한
건물은 업무용 2만5천평방 m(7천5백62.5평),판매용 1만5천평방m(4
천5백37.5평),공공청사 3천평방m등으로 되어있어 웬만한 규모의 민
간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무차별 동결토록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1만평방m이상 또는 11층이상의 일반건물은 수도권건
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
장,동결령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