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신도시 불법입주자등 65명 적발 행정조치..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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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도시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를 전매했거나 임대한 것으
로 밝혀졌다.
14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중도신도시 입주주민 1만
5천6백52가구 가운데 1만1천3백8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불
법입주자 65가구를 적발 행정조처했다.
불법입주자 가운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입주한 6가구는 주민등
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아파트 신청당시 명의와 실입주자가
다른 8가구는 계약을 취소했고 임의로 전세.전매등의 혐의가 있는 51가
구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M복덕방 주인 김모씨는 "요즘 거래되는 아파트의 실제거래액은 분양가
와 큰 차이가 없으나 취득세등 재반 세금을 매입자 부담으로 거래하고
있어 매입자측으로 보면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셈이 된다"고 말했다.
로 밝혀졌다.
14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중도신도시 입주주민 1만
5천6백52가구 가운데 1만1천3백8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불
법입주자 65가구를 적발 행정조처했다.
불법입주자 가운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입주한 6가구는 주민등
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아파트 신청당시 명의와 실입주자가
다른 8가구는 계약을 취소했고 임의로 전세.전매등의 혐의가 있는 51가
구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M복덕방 주인 김모씨는 "요즘 거래되는 아파트의 실제거래액은 분양가
와 큰 차이가 없으나 취득세등 재반 세금을 매입자 부담으로 거래하고
있어 매입자측으로 보면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셈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