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부품 표준화 의결...행정쇄신위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건축물 부품과 건축설
계를 표준화, 문틀등 파급효과가 큰 자재부터 규격품사용을 의무화 하
는 `건축물부품 및 건축설계표준화방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로 했다.

이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자재별 생산규격을 결정, KS규격으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화 규격통일안 및 규격표준화 설계원
칙을 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과 조달청 계약공사에 표준화 설계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가 표준화를 우선 추진할 건축자재는 문틀과
창틀 등 창호재를 비롯, <>조적재(블록 벽돌) <>패널 <>보온재 <>온수
온돌판 <>보드(합판 석고판) <>방수재 <>지붕재 <>타일재 <>착색재 등
30~5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준화방안은 이와함께 표준화대상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에 시설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이해 건축법과 산업표준화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건설부 공진청 등 관련부처간 추진체계를 확립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 민관전문가 10명 내외
로 `건축물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추진계획을 심의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