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우려할 경제팀의 정책혼선

경기회복조짐이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산업생산증가율이
2개월째, 수출증가율은 3개월째 두자리수를 기록했고 잇단 규제조치로 비록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주가도 최근 몇달새 많이 올랐다. 지난달의 가파른
물가오름세도 경기회복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긴 해도 어쨌든 경기회복조짐은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경기회복세를 제대로 챙겨 경제를 새로운 성장과
도약궤도로 올려놓았으면 하는 기대에 초장부터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
정부쪽에서 불쑥불쑥 불거져나오고 있다.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조율이 안된 경제정책이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와 일반국민은 물론 투자를
하고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갈피를 잡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상공자원부가 대단한 정책인양 유가연동제실시를 발표한지 불과
사흘뒤인 7일 경제기획원은 재무와 더불어 세수결함을 구실로 허겁지검
유류교통세인상방침을 발표했다. 물가가 뛰는 판에 내리는 것도 있는가
보다고 좋아했던 국민들은 결국 헛배만 잠시 불러본 꼴이 되었다. 정작
돈은 구경 못하고 짤랑소리만 들은 꼴이다.

경제팀의 경제운영능력을 의심케 만들고 더 나아가 정부를 믿을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건축허가의
신고제전환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멋대로 발표되어 나중에 관련부처간에
티격태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기진단과 통화관리방향을 놓고서도 손발이
안맞은 사례가 잇달아 전해진 참이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늘 그점을 강조해 왔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해왔다. 또 경제정책은 연관정책간에 유기적인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와 사전조율, 구체적으로는 경제
부총리를 정점으로한 팀웍이 요망된다. 물론 이점도 정부는 입술이 닳도록
역설해 왔다. 그러나 출범 2개월이 채안되는 현경제팀의 팀웍은 완전 부재
라고 말해도 변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혼선이 빚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비중은 아직도 크며 신뢰와 예측가능성 상실은 그것이 만약 현실이고
깊어질 경우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긴 것은 경제부처들이 옆을 안보고 저마다 오직
위만보고 뛰는데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