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 중간점검...김대통령 밝혀
는지를 살피기 위한 "중간점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행정규제완화가 무조건 모든 규제를 풀어 결국 무정부
상태가 돼서는 안되며 정부가 필요한 안전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앙부처 새해업무가 사실상 종료된후 수석비서
관회의를 열고 "각부처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폐단을
없애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중간점검제를 도
입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대통령은 오는 6-7월에 걸쳐 각부처의 업무보고내용을 토
대로 <>업무진척도 <>각부처간 협조상황 <>행정효과등에 관한 개별적으
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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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표 비중 높일 것"…'당심 달래기'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내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심 달래기'를 명분으로 당내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꽤 있다”며 “‘다른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틀린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결국 끝”이라며 “혹시 혼을 내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기 쉽게 탈당보다는 차라리 당비를 끊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조금 참고 함께 가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치러진 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선출되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다.일각에선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1~2일 경과를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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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없는 '조선업 도시'…野 김태선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울산 동구는 전국 소멸위기지역이지만,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심입니다. 산업 도시에 특화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울산 동구·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로 묶는 획일화된 인구소멸법은 울산 동구의 인구 증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울산 동구에 깃발을 꽂았다.전국적으로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이 선정돼 있다. 거주자가 줄어들어 인구가 소멸해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뜻한다. 이 중 대도시 지역은 울산 동구를 포함해 3곳뿐이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등 조선사가 즐비한 울산 동구는 2015년 조선업 불황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조선업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울산 동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20만명을 넘지 않는 지역이다. 김 당선인은 "인구정책·산업·취업·보육·교육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동구 맞춤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숙련공 등이 조선업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기업들이 울산 동구에 새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산단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을 육성해 조선업에 치우친 울산 동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조선업의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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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 민주주의 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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