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정세분석위는 27일 최근의 토지.건물 과표인상과 부가세 과표 양성
화 추진에 따른 국민세부담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
한 세율인하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정세분석위는 이날 당지도부에 제출한 주간정세분석보고에서 "연초 토지와
건물의 과표가 각각 21.4%, 5.3-6.9% 인상됨에 따라 서울에서만도 11일 현
재 1천2백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동
산경기침체와 가격하락등으로 실질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과표를 대
폭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세율은 그대로 둔채 행정부가 임
의로과표를 현실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행정편
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