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빠르면 3월부터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등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전면수정된다.
정부는 최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에서 수도권내 공장 신증
설을 금지한 현행 법규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
을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건설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지난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 문제를 유보
했으나,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7차례 열린 건설행정규제완화위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며 "오는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