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난날의 각종 "비리"는 이른바
원시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회적 "분배"에 관한 것들이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정의구현수준을 보여주는 것들이기도 하다.

분배와 정의에 관한한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나 학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나름대로의 일가견을 갖고있다. 따라서 최근 폭로되는 "비리"에
대한 관심 또한 크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 비정상적인 수단과 경로를 통해 지배계층 사이에서 거래,수수되었다는
사실은 다분히 충격적이다. 특히 비리 자체보다도 그 비리가 안겨준
좌절감 허탈감 배신감은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의 "살맛"
마저 앗아가버렸을 정도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갖게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필수적인 방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보수체계를 정립하는 일이다. 여기서 공정 공평이란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걸맞는 보수의 지급을 뜻한다. 물론
기여와 보수간에는 정상관관계가 성립되어야만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회가 곧 정의사회다. 기여와 보수의 관계가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이상의 정상관관계가 성립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통하는
사회에서만이 선량한 국민은 열심히 일할 생각을 갖고 또 일하는 보람을
느낄수 있다.

우리는 돈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보수의
불평등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 내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철저하게 "공정한 불평등"이어야만 한다.
능력과 사회적 기여의 차등에서 빚어지는 보수의 차등을 공정한
차등,공정한 불평등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면 특정사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공정여부는 누가 판정하는가. 국민
모두가 판정하는 것이 물론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의 가치공동체 도덕공동체를 이루고 있을때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소외계층이나 하류계층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 특권층이나 상류층의
판정보다 바람직하다. 특권층이나 상류층의 판정선언이 그들의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강변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이 "스스로가 소외되고 있는 것도,또 특권층이 잘살고 있는것도
모두가 각각의 자업자득"이며 "여기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당연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때 그것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런 사회는 오랫동안
유지될수있는 튼튼한 기반을 지닌 사회다. 한걸음 더나아가 특권층이 그들
능력과 기여에 걸맞는 보수를 다 찾지않고 일보 양보할수 있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사회는 더욱 오래 갈수 있을 것이다.

돈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수일때만이 정당하다는
신념과 함께 여러가지 보수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돈 권력 명예등 여러가지 유형의 보수를 모두 동시에
같은 정도로 향유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돈에관한 비리가 주로
권력을 통해 자행됐다는 최근의 사례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각종
유형의 보수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돈과 명예
부와 귀가 한사람 또는 한가족에 의해서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향유되는
데에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끝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른바"지위불일치"가 오히려 보편적 현상일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권력층의 경우 권력의 올바른 행사에 따르는 권위 명예 존경과 같은
정신적보수,그것이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지고의 보수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