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질수록 우려되는 것이 카드사기를 비롯한
각종 부정사용의 증가다.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드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1~4월중 카드부정사용자 55명을 형사고발하고 5백38명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거래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7백3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했다.
삼성카드는 92년3월부터 지난3월까지 1년동안 신용카드 부정사용사례
7백23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분실.도난카드사용이 5백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수취카드가로채기1백70건,불량가맹점범죄 25건 등이었다.
아직 카드자체를 위조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유형이
등장,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카드바꿔치기=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곳에서 카드회원이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자동차문을 열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만
바꿔치기한 뒤 이를 사용하는 수법. 회원이 그때그때 지갑을 열어 카드를
확인하기 전에는 도난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고나서야 때늦은 도난신고를 하게 된다. L씨(31.회사원)의
사례다. 자신의 카드가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3백만원상당의
부정매출이 일어났다.
<>불법해외현금서비스=사채업을 가장한 범죄조직이 불법현금대출을
받으러온 카드회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넘겨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해외에서 최대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해외에서 최고 3천달러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1월 P씨(여)의 사례. 범죄조직이 일본에서
3백55만원어치나 끌어썼다.
<>카드가로채기=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에게 보내온 카드를
본인에게 건네주겠다고 하여 넘겨받은 후 카드를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쓰는 방법. P씨(여.회사원)는 K양과 모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K양앞으로
보내온 신용카드를 가로채 지난2월9일부터 3월2일까지 2백9만원어치를 쓰고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분실카드사용=카드관리를 소홀히 해온 신용카드회원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카드를 분실한 것을 다른 사람이 습득,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다. 서울 방학동에 사는 H씨는 지난2월초 집에서 지갑을 정리하다가
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으나 집안 어디에 있으려니 하고 분실신고를
미루다가 3백40만원을 썼다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게 됐다.
K씨(39.회사원)는 지난3월7일 종로의 모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3만5천원을 카드로 결제한후 깜박잊고 카드를 돌려받지 않았다.
종업원M씨가 이카드로 3월8~9일 1백28만원어치를 썼다.
<>매출표위변조=전문사기단이나 사업자들이 불법현금대출을 받으러온
회원의 카드번호와 성명 등을 알아낸 뒤 나중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표에 이름 가맹점명을 적고 카드번호를 임프린팅한 것처럼 위조하여
카드사에 접수하는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수법.
<>불법현금대출(일명 카드깡)=사채업자가 카드회원에게 15~20%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는 것. 회원이 부담하는 이자는 연35~45%에
달한다. 현금불법대출업소는 위장가맹점을 통해 2~4%의 가맹점수수료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3~16%의 이윤을 본다.
카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용한도가 커지면서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피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카드부정사용은 아니지만 연체도 문제다.
관계자들은 틀림없이 연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연체는 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해왔다. 91년말 2천7백50억원이었던 연체액은
92년말 2천8백46억원으로 3.5% 늘어났다. 카드발급수나 사용금액증가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카드이용한도가 워낙 커지고
카드회사들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절대금액 자체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예상들이다. 신용평점제가 얼마나 제역할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엘지 비씨카드 등은 이상거래를 컴퓨터가 잡아내어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 등이 카드부정사용
등을 막기위해 전세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 카드회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규제를 풀었지만 연체가 많이 는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정책이 다시
경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종 부정사용의 증가다.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드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1~4월중 카드부정사용자 55명을 형사고발하고 5백38명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거래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7백3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했다.
삼성카드는 92년3월부터 지난3월까지 1년동안 신용카드 부정사용사례
7백23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분실.도난카드사용이 5백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수취카드가로채기1백70건,불량가맹점범죄 25건 등이었다.
아직 카드자체를 위조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유형이
등장,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카드바꿔치기=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곳에서 카드회원이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자동차문을 열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만
바꿔치기한 뒤 이를 사용하는 수법. 회원이 그때그때 지갑을 열어 카드를
확인하기 전에는 도난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고나서야 때늦은 도난신고를 하게 된다. L씨(31.회사원)의
사례다. 자신의 카드가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3백만원상당의
부정매출이 일어났다.
<>불법해외현금서비스=사채업을 가장한 범죄조직이 불법현금대출을
받으러온 카드회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넘겨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해외에서 최대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해외에서 최고 3천달러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1월 P씨(여)의 사례. 범죄조직이 일본에서
3백55만원어치나 끌어썼다.
<>카드가로채기=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에게 보내온 카드를
본인에게 건네주겠다고 하여 넘겨받은 후 카드를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쓰는 방법. P씨(여.회사원)는 K양과 모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K양앞으로
보내온 신용카드를 가로채 지난2월9일부터 3월2일까지 2백9만원어치를 쓰고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분실카드사용=카드관리를 소홀히 해온 신용카드회원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카드를 분실한 것을 다른 사람이 습득,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다. 서울 방학동에 사는 H씨는 지난2월초 집에서 지갑을 정리하다가
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으나 집안 어디에 있으려니 하고 분실신고를
미루다가 3백40만원을 썼다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게 됐다.
K씨(39.회사원)는 지난3월7일 종로의 모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3만5천원을 카드로 결제한후 깜박잊고 카드를 돌려받지 않았다.
종업원M씨가 이카드로 3월8~9일 1백28만원어치를 썼다.
<>매출표위변조=전문사기단이나 사업자들이 불법현금대출을 받으러온
회원의 카드번호와 성명 등을 알아낸 뒤 나중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표에 이름 가맹점명을 적고 카드번호를 임프린팅한 것처럼 위조하여
카드사에 접수하는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수법.
<>불법현금대출(일명 카드깡)=사채업자가 카드회원에게 15~20%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는 것. 회원이 부담하는 이자는 연35~45%에
달한다. 현금불법대출업소는 위장가맹점을 통해 2~4%의 가맹점수수료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3~16%의 이윤을 본다.
카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용한도가 커지면서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피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카드부정사용은 아니지만 연체도 문제다.
관계자들은 틀림없이 연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연체는 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해왔다. 91년말 2천7백50억원이었던 연체액은
92년말 2천8백46억원으로 3.5% 늘어났다. 카드발급수나 사용금액증가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카드이용한도가 워낙 커지고
카드회사들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절대금액 자체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예상들이다. 신용평점제가 얼마나 제역할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엘지 비씨카드 등은 이상거래를 컴퓨터가 잡아내어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 등이 카드부정사용
등을 막기위해 전세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 카드회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규제를 풀었지만 연체가 많이 는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정책이 다시
경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