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9일 경기부양을 위한 성급한 수요확대
정책은 인플레와 국제수지적자를 재연시키는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선 금리 임금등 비용요인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
이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의 이같은 견해표명으로 경기부양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민자당은 물론 다른경제부처와 경기논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주목된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화량증발이나 소비수요를 부추기는
수요확대정책은 투기와 인플레가 재연되고 수입수요가 유발돼 국제수지가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회복을 조급히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것"이라고 언급,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기부약론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부총리는 따라서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공급측면에서 비용증가요인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길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현재의 경기침체 원인은 안정화시책에 따른 수요감퇴와
기업경쟁력약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규제금리인하 설비투자활성화조치등을 이미
취한만큼 "경기는 상반기중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 하반기부터는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수준으로 회복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부총리는 또 "경기관리에 있어 지나친 수축이나 지난친 확장이 산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전제,"경쟁력이 뒷받침되지않고 거품이
수반되는 수요확대정책은 과거 경험처럼 단기적인 효과는 바로 잠식되고
후유증만 오래 남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부총리의 발언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관련,민자당과 일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성장중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경기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