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펼칠 경제정책방향의 골격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자당정책위가 지난28일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기보다 집권여당의
정책구상이다. 새정부는 대통령을 빼고는 아직 한사람도 얼굴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이고 2월25일 이후에야 공식 출범한다. 기본적으로는
새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의지에 좌우되겠지만 새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구체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지기 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엎치락 뒤치락
곡절을 겪을 것이다.

다만 집권당 정책브레인들이 상당한 연구검토와 논의끝에 내놓았을 이
보고내용은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 새정부 경제정책의 토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향후 5년간 이나라 국정을
이끌어갈 새대통령과 집권당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과 풀어야할
과제,가야할 진로가 들어 있다고 볼수도 있다.

민자당은 대선기간중에 10개분야 77개공약을 국민앞에 제시한바 있다.
공약은 경제분야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첫째 경제활성화대책,둘째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으로
구분된 도합 10가지의 전략을 이날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다소 성급한 진단인지 몰라도 그 내용을 언뜻 본 느낌은 그다지
믿음직스럽거나 희망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을 써야할 경제활성화대책으로서 향후 2~3년 임금안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내용과 각종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구상에
눈길이 가지만 모두다 지금으로서는 별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임금안정이 중요한건 알지만 1년도 아니고 2~3년간이나 졸라매도록
설득하자면 한국경제가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함께 기업 가계
정부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같이 나눌 구체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완화를 위해 무슨 특례법을 새로 만들고,청와대에 새 직제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새삼 법과 자리미비를 탓하는것 같아
안타까워진다. 의지가 문제이지 기존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금융과 세제개혁등 얼마간의 시일이 걸릴 과제는 그렇다치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제회생대책은 빠를수록 좋고 좀더 분명하고 믿을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한다. 법만들고 기구만드는 논의나 수사만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