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이 차장은 "반입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로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한신공영은 이달 17일 개관한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총 1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입장 대기줄이 3일 내내 200m 가량 이어졌다. 분양 관계자는 “방문 차량이 몰려 주변 도로가 혼잡하고 상담 창구 역시 청약 조건이나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종일 붐볐다”고 말했다.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6블록에 들어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동 규모로, 전용 74~99㎡ 총 8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분양가가 낮다. 세교2지구 내 최초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적용돼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 단지에는 넓은 동간 거리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형 중앙 광장과 휘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비롯, 사계절 내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분양 일정은 5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22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오산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8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10일 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이유정 기자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중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지휘부 2명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형사 기동대 청사에 군복을 입고 변호인과 동행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뭐였나' 등이라고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경찰은 7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질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