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두가지의 경제예측내용이 여러므로
주목된다. 하나는 "92년경제전망과 대응과제"로서 사실상 KDI의 공식
견해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선거의 거시경제효과"라는 한 연구위원의
개인논술이다.
두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 선거인플레이다. 정부가
약속한 물가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선택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올 경제예측은 한달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에서 7%성장에 9%이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80억달러의 경상적자를 약속한것과 관계없이 KDI입장에서는 7. 5% 성장에
물가9. 8% 경상적자92억달러등 계속 거리가 많은 예측을 고집하는 점이
바로 걱정되는 대목이다.
KDI는 설령 건설경기가 얼마쯤 진정돼도 지난 수년간의 고속성장여력
때문에 실질경제성장률이 7. 5%수준은 될것이며 특히 물가상승률은 10%
선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물론 선거를 고려에 넣은
예상이다. 그런데 선거가 경제에미칠 영향만을 주점분석한 다른 자료는
4차례의 선거가 예정돼로 실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물가가 금년에 3.6% 더
오르고 내년에는 3.7%가 또 추가 상승하는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세는 선거를 두차례로 줄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돼도 경제에 미칠 부작용,특히 안정정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것같지는 않다. 온갖 공약과 엄포에
아랑곳없이 엄청난 선거자금이 살포될것 같기 때문이다.
심각한 물가불안위협에 대한 이같은 일련의 우려와 경고에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안정 우선의 경제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특히 물가와
임김의 과도한 상승악순환고리를 단절해야하고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고 절제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총선이 있고
임금교섭이 시작될 1.4분기는 여러모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