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등 2개 업체가 투자 허가당시에
약속했던 생산물량의 50% 이상 수출이행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화원료인 나프타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20일 상공부 및 동자부에 따르면 상공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수출이행 조건을 어길 경우 나프타의 수입을 제한키로 하고 나프타 수입
관련 부처인 동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자부 역시 상공부의 협조요청에 따를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공부와
동자부는 이들 업체의 나프타 수입 추천과정에서 수출의무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유화산업 신규진출을
생산물량의 50%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의 이같은 제재방안 마련은 삼성과 현대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유화업계에 신규진출할때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생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겠다"며 "이를 어길경우 정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던 투자 허가조건 각서에 따른것이다.
한편 삼성과 현대의 수출의무 이행은 연도별 생산량 대 수출량의 비율로
파악되며 의무 이행기간은 오는 93년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