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11일 오전 쉐라톤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과 한반도 핵문제를 본격 논의했다.
*** 북측 비핵지대화선언 다시 제시 ***
공개리에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원식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 북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긴급제안으로 제시했으며 북측 수석대표
연형묵정무원총리는 지난 10월 평양 회담에서 제시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안>을 다시 내놓았다.
양측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제안은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소유를
않으며 <>남북핵을 동시사찰하고 <>이를 위해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핵무기적재 비행기와 함선의 영해통과
착륙 기항금지와 핵우산제 공협약금지, 핵전쟁가상훈련금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남북양측은 11일 회담에 이어 12일 오전 비공개회담을 열고 첫날
회담에서 제시 된 상대방의 입장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다.
정총리는 공동선언안에서 <>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으며 <>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화학 생물무기의
제거를 위한 국제합의를 준수하며 <> 국제 핵사찰과 별도로 남과 북의
군사.민간시설, 물질.장소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고 <>이 를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영변핵 군산비행장 시범사찰하자" ***
정총리는 "북측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의 시설이나 기지도 포함될수 있을
것이며 사찰을 통해 핵무기의 존재여부도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측의 순천비행장과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을 시범사찰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북측은 우리측의 군산비행장이나 북측이 선정하는
군사시설과 민간핵시설을 시범 사찰대상 으로 지정할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찰이 내년 1월31일 이전에 실시할수있게 되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우리측 제안은 우리민족을 핵공포로부터 해방하고 긴장과
대결을 종 식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말하고 "북측이 세계평화애호국가의 충고를
외면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사태 에 대해서는 북측 스스로 책임질수 밖에
없는 사실을 병백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 다.
정총리는 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북측의 입장을 감안한 전문과 28조로 구성된 수정안을 제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것을 촉구한 상설연락사무소를 합의서 발효후 2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 수석대표 연총리는 기본발언을 통해 지난 4차 평양회담에서
제시했던 9개 항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안>을 제안하고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 종 래입장을 재확인했다.
북측은 선언안에서 <>핵무기를 시험, 생산, 반입, 소유하지 않으며
<>조선반도 와 영내에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통과.착륙.기항 을 금지하고 <>핵우산제공을 받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 연습을 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하며 <>핵기지철폐를 공동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연총리는 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 합의서>내용과
관련, 그동 안 반대해온 신문.라디오.TV및 출판물 협력과 교류실현을
제안하고 합의서발효후 6 개월 이내에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연총리는 그러나 "남측이 제4차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군과 독수리 91
합동군사훈 련을 벌려놓았다"고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고
"한미전시지원협정은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엄중한
전쟁문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 양측은 첫날 회담이 끝난뒤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방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