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이달말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일.북한간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대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두나라간 최대 쟁점인 청구권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일요미우리신문이 7일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양국간 교섭 진전의 조건으로서 제시한 핵사찰
수락,남.북한대화 재개,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등에 대해 북한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본으로서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대북한 경제협력과 관련, 일본정부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간 회담의 핵심부분을 파고드는 움짐임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청구권문제에 대해 북한측이
요구하는 "보상"에는 응할수 없으며 재산 청구권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청구권은 2차대전이 끝난지 40여년이나 경과해 관련
자료 확보가 곤란한데다 초장부터 "보상이냐, 청구권이냐"하는 입씨름에
매달려 있으면 회담이 진척될수 없다고 판단,<>북한측이 보상요구를
철회한다 <>청구권의 사실상의 대체조치로서 경제협력을 행한다는 2가지
방안을 제시,회담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외무성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의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북한측의 보상 요구 철회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어 북한측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