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오는 92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산업정책은 산업 각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질적성장 위주로 전환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업종별 산업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수출부진과 제조업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방향은 기술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이에따라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높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적극 육성 <>
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생산 및 기술의 국제간 협력강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간 산업협력의 강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공업과
내구소비재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자동화 확대, 기반기술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의는 이를위해 7차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은 <>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강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 산업인력 공급의 원활화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산업의 경우, 품목구조의 고도화, 부품소재의 자급화,
공정기술의 고도화, 시장구조의 다변화와 균형화 등을 목표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산업은 양적 성장전략에서 질적성장전략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자율에 의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해 기술력의 선진화,
국제경쟁규모의 확보, 적정경쟁 유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또 최근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은 산,학,연,관
공동참여의 조선개발협의기구 구성, 기술개발자금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가공공정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생산관리체제 개발, 고부가가치선
및 첨단자동화기술에 대한 관세감면, 선박수주량의 자율조정, 조선소
규모 및 특성별 전문생산체제와 분업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계산업은 자본재공업의
생산기반 확충, 무역역조 개선, 생산성 및 기술수준 제고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제2기계 공단 조기조성 및 협동단지 확대, 지원체제의
재정립, 일반기계의 수출확대, 기계류와 플랜트 연계수출체제 확립, 대일
수평분업 협력체제 확대를 통한 수출증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상의
건의서는 밝혔다.